관리비는 금액보다 근거로 다툽니다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건물주가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관리비입니다. 호실 크기에 따라 관리비를 달리할지, 정화조 청소·공용 전기·계단 청소·엘리베이터 관리 같은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공용 전기료가 관리비에 이미 들어 있는지, 따로 청구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건물주가 정해야 할 기준이 곧 임차인이 궁금해하는 근거입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임차인이 볼 수 없으면, 금액이 맞아도 의심을 받습니다.

항목마다 나누는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비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항목마다 나누는 기준이 있고, 흔히 둘 중 하나를 씁니다.

• 면적 비례 - 청소, 경비, 관리 인건비, 승강기와 소방 유지보수, 공용부 전기·수도처럼 건물 전체가 함께 쓰는 것입니다. 넓은 호실이 더 냅니다
• 쓴 만큼 - 호실에 계량기가 따로 있는 전기와 수도입니다. 검침값으로 나눕니다

기준을 정할 때 함께 적어 둘 것이 어느 면적이냐입니다. 임대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에 따라 같은 평당 금액도 실제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평당 관리비를 주변과 비교할 때 숫자가 맞지 않는 것도 대개 이 차이입니다. 두 면적의 차이는 전용률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실 몫을 누가 낼지 계약할 때 정해 두어야 합니다

면적 비례로 나누는 항목에는 비어 있는 호실의 몫이 생깁니다. 계단 청소와 승강기 유지보수는 공실이 있어도 그대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몫을 건물주가 내면 임차인의 관리비는 그대로입니다. 남은 임차인끼리 나누면 공실이 생길 때마다 관리비가 오르고, 임차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관리비가 올랐다고 느낍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할 때 정해서 적어 두어야, 공실이 생긴 달에 설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관리비가 오를 때는 이유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관리비 인상 통보가 분쟁이 되는 것은 대개 금액만 보내서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상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가 오르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우회해 올리는 것이 아닌지 먼저 의심합니다.

• 오른 항목만 따로 보여 주면 됩니다. 전부 오른 것이 아니라 경비 인건비나 전기 요금처럼 한두 항목이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업체 재계약 금액, 요금 인상 공지처럼 건물주도 바꿀 수 없는 숫자입니다
• 적용 시점은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처음 보면 설명이 변명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근거를 보여줄 수 없는 인상이라면, 임차인의 의심이 틀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 한 장에 담을 것

관리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달 같은 모양의 고지서입니다.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 항목별 금액과 그 항목을 나눈 기준(면적 비례인지, 쓴 만큼인지)
• 쓴 만큼 나누는 항목은 이번 달 검침값
• 지난달과 달라진 항목과 그 이유 한 줄

세금계산서 처리는 항목마다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정할 때 세무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해진 뒤에는 고지서 형식만 지키면 됩니다. 같은 형식이 몇 달 쌓이면 그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